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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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 1 다산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광범 1 강지원 1 박정교 1 손난주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, 2019. 7. 25., 각하
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
   초/중등교육법제31조제2항위헌확인
   초ㆍ중등교육법

2018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1.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
  [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][미간행]
  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

2010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, 2010. 2. 25.
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
   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

2007년

2002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, 2002. 8. 29.
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[별표2] 등 위헌확인 (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)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8조제2항[별표2]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

2001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78, 2001. 11. 29.
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" (동법 제32조, 제34조, 제63조, 동법시행령 제58조, 제59조, 제60조, 제61조)"
   초중등교육법제31조등위헌확인""
  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

2000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3, 2000. 3. 30.
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3조 등 위헌소원 (동법 제5조의4)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3조등위헌소원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